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5 동계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발표하신 군산대 권양섭 교수님의 강의 내용 필기입니다.


군산대학교 권양섭 교수님
군산대학교 권양섭 교수님


최근 제약회사의 준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재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1) 종근당 준항고 사건의 개요 및 의의

종근당, 수원지검 수원지법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개시, 하드디스크5, 외장하드 1개, 노트북 1개 전체용량 200G. 검사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없는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종근당의 동의를 받아 사무실로 반출.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인계 후 자료분석을 의뢰하였음. 종근당 직원이 참여하에 위 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 복제(제1처분) 후 원저장매체는 피압수자에게 환부(여기까지는 모두 적법함)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검사는 제 1처분이 완료된 후 대검찰청 원격디짙털공조시스템에 저장된 복제본을 피압수자 참여없이, 자신의 외장하드에 재복제(제2처분) -> 위법

피압수자의 참여없이 외장하드를 탐색하여 제1영장(배임)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도(약사법 위반 등) 함께 출력(제3처분) / 특수부 검사에게 통보 : 배임햄위 수사 중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 위법

특수부 검사는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 받아, 강력부 검사가 보관중인 복제본 중 본건 범죄사실 관련 데이터를 강력부 검사실에서 압수. -> 위법

특수부 검사는 종근당측에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 또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함. -> 위법


이러한 진행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1. 제1영장 관련 쟁점 :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반출(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
  •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게적으로 이루어진 개별처분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 개별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 -> 일부가 적법하고 일부가 부적법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전체 취소 가능

2. 제2영장 관련 쟁점 :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형의(신증거)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대법원 2015.07.16. 선고2011모1839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참여권보장이 반드시 필요
  •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일 것
  • 추가 탐색을 중단(기존 영장에 대한거 말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을 것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최초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것.


이 사실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면서, 7월달에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위법으로 결정하여 압수수색을 취소하였다. 이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판결의 의의 :

  •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단계에서부터 영장의 집행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압수물의 복제, 탐색, 출력 등 압수수색 절차 전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기존의 대법원 결정(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재확인 함으로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압수수색절차 참여권

  • 문제의 제기 : 원저장매체 혹은 복제본을 대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절차(디지털 증거 분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규명실익: 압수종료시점에 대해 ->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범위는 압수수색 시작에서부터 압수수색 종료시점까지를 의미.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시점(형소법 제 129조)은 압수수색 종료시
  • 견해의 대립 : 1) 수색설 :  저장매체나 복제물의 정보를 탐색하면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수색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우리 대법원은 수색설을 따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이미징한 사본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부분의 파일을 복사하거나 해당 부분을 출력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집행으로 포함하여 본다. 반대로는 2) 압수물 확인행위설 : 참여권의 범위가 좁아진다.
  • 대법원의 입장은 디지털 저장매체의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여권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영장 별지에 '피압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압수수색 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권자는 형사소소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을 참여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1조), 참여인은 제123조에 따라 책임자,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제129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
  • 대법원 :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읭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 탐색 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 피압수자의 재산권(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영장집행저라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임.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비가시성 대량성 때문에 수사편의를 위해 과잉압수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건과의 관련성 판단은 기존부터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는 만큼, 피고 입장에서는 참여권 보장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과잉압수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도 무시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CPUU님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