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에도 한국포렌식학회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협조하여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에서 오셔서 이 글을 읽고계실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2016년 연말을 향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의 카오스 상태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행정부 사법부 할것없이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고 횃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12월로 예정되었던 학술대회가 과연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국에 대검찰청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것인가? 걱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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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연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이번이 3번째 참여입니다.(지난 참여 후기는 아래에 링크에..)

2015년 추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후기, 2016년 춘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 /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움


대검찰청으로 !! 입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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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화학감정, 문서, 심리, 영상, 음성 분석 등의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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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한국포렌식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는데, 특히 그동안 법률과 정책쪽에 비중이 많았던 한국포렌식학회와, 기술쪽에 조예가 깊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고려대)가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마도  최근 9개의 학회가 통합된 '정보보호대연합회'가 출범한 일이 좋은 시너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시작시간쯤 갑자기 웅성웅성~ 누가 오셨나 했더니! 김수남 검찰총장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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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온갖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와있더라니.. 이분 한마디 한마디에 플래쉬 세례가 터지더군요. 최근의 사태에서 수사 지휘의 책임이 있는 이 분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 노컷뉴스,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사단'에 경고장, 연합뉴스, 과학수사 학술대회 참석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이러한 사건들로 수심이 깊으시겠지만, 당당하게 오셔서 축사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좌), 검찰총장(우)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좌), 검찰총장(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좌), 검찰총장(우)

어떤 분이 개회사를 하시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검찰총장보다 먼저..?하는 의문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김진환 연구원장님은 사법연수원 4기, 서울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청와대 법률비서관 등을 지내신 분이시다.ㄷㄷ (참고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연수원 16기)


아래는 개회사 중 한마디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증거들도 디지털 증거나 디지털화된 증거를 문서로 출력한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증거 인정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온 끝에, 올해 5월 국회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립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의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Jackie Lacey 미국 LA County 검찰청 검사장(기조연설)
Jackie Lacey 미국 LA County 검찰청 검사장(기조연설)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본격적인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에서는 형사소송과 디지털증거에 관해 헬무트 퓐프진(Helmut Funfsinn)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이 '독일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를, 요시노리 나카노메(Yoshinori Nakanome) 일본 주오대 교수가 '일본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을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잠깐, 독일 검찰총장이 이런 행사를 위해 굳이 한국까지???? 찾아보니 이분은 주전공은 법죄예방, 대학에서 법학 강의하다 판사된 사람인데,  포렌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왜 하필 요때 한국에...? 당시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분은 최순실 사건의 독일 총책임자 ㄷㄷㄷ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모든게 정치판으로 보이네요 ㅋ 이쯤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연합뉴스] 獨 헤센주 검찰총장 "정유라 한국 소환에 적극 협력", [JTBC] 최순실 자금 흐름 입증될지 주목..대통령 혐의와 연결?



점심시간에는 한국포렌식학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주신 조근호 변호사님(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대표)이 이임하시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님께서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노명선 교수님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제도 신설에 힘쓰신 분이시고, 최근에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를 개설하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참고 : 조선일보, 한국판 CSI 요원, 제가 키웁니다) 향후 학회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자격증 제도가 정착된 이후 다음 도전과제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인증제도'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일에 제가 속한 '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과학수사학과 학과장, 한국포렌식학회장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과학수사학과 학과장, 한국포렌식학회장
사진출처 : @Joseph Jonghyun Kim 멘토님 페이스북
사진출처 : @Joseph Jonghyun Kim 멘토님 페이스북

한국포렌식학회에서 실시한 제 4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경찰대출신 류환일씨가 얻으셨고, 발표시연을 해주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2세션에서 바바라 거트만(Barbara Guttman)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과장이 '디지털 포렌식 도구평가 방안'을, 제3세션에서는 케네스 마(Kennes Ma) 미국 LA 카운티 검찰청 검사가 '미국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2세션 중간에 나왔네요 ㅠ


공학도로써 대부분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삶을 보내지만, 가끔 이렇게 법조계 나들이(?)를 해보니 기분이 독특하네요. 이런 분야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는 검찰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가 나왔는데, 침해사고나 악성코드 분석 등의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에 관련한 인재를 모집하더군요. 관련 경력이 있고, 디지털포렌식전문가 1‧2급, CISSP, EnCE 등 국내・국제 정보보안・디지털포렌식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우대혜택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적시에 잘 지원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참고 : 대검찰청 공고 제 2016 - 60호, 제8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어쨌든 대검찰청을 떠나며 ~! 마지막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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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대검 과학수사부, 내달 2일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대검찰청 공식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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