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U의 Daydreamin'
CPUU의 Daydreamin'
구독자 242

0개의 댓글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 포스트

[채무법] 광고성 로또

Du quasi-contrat de loterie publicitaire

광고성 로또란 무엇인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편으로 일정 금액의 로또에 당첨됐다는 편지가 집에 도착한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당첨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면 당첨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광고성 우편이고, 실제로...

[ 레딧 괴담 번역 ] Char 도서관 규칙

r/Ruleshorror The Char Library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식이 가득한 Char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에는 도서관 이용자가 없지만, 어쩌다 한 번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주시는 이용자 여러분은 방문과 동시에 인생이 뒤바뀔 것입니다. 출입구는 뒤에 있으니 언제나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르게 볼 것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채무법] 계약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Le principe de bonne foi au stade de l'exécution du contrat

프랑스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민법 1134조 3항을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법에 이행 단계에만 적용된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인 합의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상대방이 악의로 정보를 감추거나 사기를 치면 당연히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이...

[기본권] 경제사회적 권리 II

Les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d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la IVe République

프랑스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은 많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바로 1946년 10월 27일의 제4공화국의 헌법 전문이다. 현재 5공화국인 시점에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이 법적 효율이 있는가? 주로 공화국처럼 국가체제를 바꾸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

삼촌의 룸메이트

prologue

박현우 20 세늦둥이 삼촌과 4살 차이로 형제처럼 친구처럼 자란 삼촌 껌딱지였으나 이제는 민석 껌딱지 이민석 24 세박현우 삼촌인 박 도윤의 동기이자 단짝 룸메이트 도윤과 동반 입대로 군대 제대 후 복학 16살 삼촌의 친구이자 룸메가 된 그를 처음 만났다. 불편하게 무슨 룸메냐고 투덜댔지만 다정한 민석의 성격에 점점 제 삼촌보다 민석을 더 따르게 되고, 어...

[채무법] 도덕적 책임

De l'obligation morale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법률적 책임 안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도덕적 책임 안에서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위한 소송을 걸 수 없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생기는 채무는 무엇인가? 계약, 불법행위, 준계약과 법 외의 방법으로 생기는 채무는 도덕적...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