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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 도덕적 책임

De l'obligation morale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법률적 책임 안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도덕적 책임 안에서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위한 소송을 걸 수 없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생기는 채무는 무엇인가? 계약, 불법행위, 준계약과 법 외의 방법으로 생기는 채무는 도덕적...

[채무법] 계약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Le principe de bonne foi au stade de l'exécution du contrat

프랑스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민법 1134조 3항을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법에 이행 단계에만 적용된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인 합의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상대방이 악의로 정보를 감추거나 사기를 치면 당연히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이...

[채무법] 광고성 로또

Du quasi-contrat de loterie publicitaire

광고성 로또란 무엇인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편으로 일정 금액의 로또에 당첨됐다는 편지가 집에 도착한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당첨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면 당첨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광고성 우편이고, 실제로...

[기본권] 경제사회적 권리 II

Les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d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la IVe République

프랑스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은 많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바로 1946년 10월 27일의 제4공화국의 헌법 전문이다. 현재 5공화국인 시점에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이 법적 효율이 있는가? 주로 공화국처럼 국가체제를 바꾸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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