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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 헐값에 물건을 판 계약에 적용되는 무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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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물건을 판 계약은 상대적무효인가 절대적무효인가 ? 프랑스법에서 물건을 헐값에 또는 아예 값을 정하지 않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에 무조건 값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에선 값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한 기업의 주주들은 A에게 기업의 자본 5%씩을 500유로에 양도했다. 이처럼 헐값에 자본을 얻는 대신 A는 기업에서...

[가정법] 제3의 성 (2)

L'arrêt de la Cour d'appel d'Orléans sur le "sexe neutre"

지난 2015년 8월 20일 뚜르 지방법원은 반음양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신분증서에 등록됐었던 63세 남자의 성별을 '중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결정에 대한 포스트 보러가기). 프랑스 민법상 인정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인데 그것이 아닌 제 3의 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오를레앙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

띠부띠부씰 칼선 초간단 가이드 (feat.액션 매크로)

당신도 할 수 있다! 클릭 몇번만에 초간단 칼선따기 ~액션(매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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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경제사회적 권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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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은 많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바로 1946년 10월 27일의 제4공화국의 헌법 전문이다. 현재 5공화국인 시점에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이 법적 효율이 있는가? 주로 공화국처럼 국가체제를 바꾸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

원피스 돈키호테 패밀리 고찰(1)

2015년도 9월달 백업

많이 깁니다. 말이 많아요. 트위터 백업. (1)2015 9월 해석 돈키호테 형제 도피랑 로시난테의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무력함을 목격했는가 아닌가 라고 본다. 물론 로시난테가 도피보다 좀더 천룡인의 사회를 알지 못하는 나이였기도 했지만(이 부분은 묘사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으나 적어도 도피는 천룡인,사회의 차별 프레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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